내입맛 뉴스나이? 직업? 2030부터 4050, 6070까지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내 나이와 직업에 맞는 맞춤형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내입맛에
맞는 뉴스를
설정하세요!
설정된 내입맛뉴스
직업별
전체 대기업 중소벤처 자영업 가계 정부
연령별
전체 2030세대 4050세대 6070세대

[산자위국감]"1%기술이 99% 먹여살린다" R&D 투자 효율 도마에

[the300](종합)"선택과 집중, R&D 패러다임 바꿔야"…"산업기술시험원, 갤노트7 부실 검증" 지적도

  우리 경제의 최대 걱정꺼리로 떠오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건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아 발화 원인 조사를 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의 수동적이고 부적절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자금을 집행하는 정부기관들의 부실한 관리행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R&D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이날 국감은 KTL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술 및 R&D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기술시험원, 갤노트7 부실 검증 방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L이 갤노트7 배터리 발화 원인 조사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KTL 연구원이 동석한 9월21일 삼성전자 현장조사에서 SDI 배터리 발화가 배터리의 문제인지 기기 자체의 문제인지 입증되지 않았는데 폭발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는 식으로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4일 KTL에서의 재조사에서도 배터리가 언제 눌려졌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눌린 자국이 있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서 “또 시험성적서는 KTL 사전 승인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는데 전력신산업기술센터장이 확인해서 삼성이 언론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삼성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KTL의 조사가 형식적인 결론만 적시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KTL 조사 결과는 ‘외부 충격이 보이고 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식으로 돼 있다”면서 “이는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한 번 리콜이 일어났던 상황에서 책임있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리포팅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원복 KTL 원장은 이에 대해 “삼성의 의뢰가 내부 폭발인지 외부 눌림 흔적 때문인지를 분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면서 ”인증기관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테스트 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의뢰자가 의뢰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면 보고서에 ‘이 정도 조사로는 원인을 알수 없다‘라고라도 해줘야 신뢰성을 주지 않겠느냐”면서 "무책임한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다음날 바로 낸 것은 삼성의 의도에 맞게 리포트를 내준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무소속 의원은 "KTL이 갤럭시노트7에 안전관련 인증을 하면서 설계도를 보지 않았다"며 "설계도를 봤으면 이번 (갤럭시노트7 단종 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원복 원장은 "협약에 따라 국제공인기관에서 받은 인증서가 있으면 그 테스트리포트로 대체한다"면서 "삼성의 경우 미국 인증기관서 받은 게 있어 설계도를 보고 직접 안전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오늘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갤럭시노트7 의뢰를 받고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달 내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배터리는 법적으로 강제인증 대상으로 현재 공장심사는 받지 않는다"면서 "아마 이번 갤럭시노트7 사태를 계기로 (공장 심사 등의) 절차가 강화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리콜 대상제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감에 불참했다. 2016.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딸을 논문 공동저자로"…R&D 자금 부정사용 여전= 부실한 R&D 자금 관리에 대한 지적도 많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딸을 연구원으로 사칭하면서까지 논문 공동저자로 올리고 특허 발명자로 등록하는 등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연구기관의 대대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최근 3년간 R&D 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38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63건으로, 금액으로는 각각 79억3700만원, 102억 1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산업부 차원에서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조사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정부의 전체 R&D 자금이 연간 19조원 수준으로 늘어났는데도 성과가 저조한 원인 분석으로 위해 의원실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노조 소속의 정부출연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 투입에 비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의견이 60%,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행정 업무’ ‘R&D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이 많이 지적됐다.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연구 자율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연구비 부정사용. 중복과제 수행 등 큰 사고 나면 한 2년간 집중적으로 규제가 늘어나고 이 규제 때문에 업무 수행이 안된다고 하면 다시 풀어주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이와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일벌백계 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관리하면 갑질이 늘어난다”면서 “규제는 가급적 줄이고 한 번 발생하는 사고는 일벌백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기술이 99% 먹여살리는 시대" 선택과 집중 필요= R&D의 부실한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설립 후 진행한 1118개 사업 중에 성공한 것이 297개(27%)인데, 성공 사업 중 민간은 성공률이 평균 40~50%가 되는데, 정부나 대학연구소 등 공공 부문의 성공률은 10% 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이 실패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 예산이 낭비되고 중복해서 지급되고 해서 그런게 아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기술개발 완료된 공공기술이 27만건이나 등록이 돼 있지만 사업화 비율이 극히 낮다”면서 “4차 산업 혁명으로 가는 시기에 기술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동수 더민주 의원은 R&D 예산 집행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예산이 1조4700억원 정도인데 하려는 사업이 너무 많다”면서 “중국에는 친환경 농사에만 1조원씩을 투자하는 상황인데, 한정된 돈으로는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20%의 기술로 80%를 먹이는 게 아니라 1% 기술로 99%를 먹이는 것으로 간다”면서 “R&D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