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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야권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설령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김 장관을 유임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해임건의의 근거가 직무상 문제가 아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는 점에서 해임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아파트와 관련된 의혹 등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며 "장관의 직무상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장관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참모는 "국회는 국무위원을 해임시킬 권한이 없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라며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국무위원을 해임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과거 국회에서 의결된 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선례는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 참모는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경우 모두 직무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아직 취임한지 한달도 안 돼 직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김 장관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장관을 해임할 경우 현재 비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으로선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지 불과 3주도 안 돼 입장을 번복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이던 지난 4일 전자결재를 통해 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 수용을 거부해 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경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민간재단 미르·K스포츠의 자금 조성 문제 등을 놓고 야권이 제기한 의혹들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져 오히려 여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김 장관의 거취 문제로 정국경색이 초래될 경우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국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청와대로서 부담이다.
한편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박 대통령의 재신임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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