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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김성태 의원실 |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요금 청구에 있어서 종이(우편)청구서 사용 비율은 2015년 기준 23.2%(1198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KT가 32%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가 28%, SKT가 16% 순을 나타냈다. 이통3사의 종이청구서 발송 비용은 2015년에 466억으로 월평균 38억8000만원 수준에 달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종이청구서 발송비용은 총 3558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김성태 의원은 "민간분야의 경우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고지서의 수령방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업들 스스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선택에만 의존하다보니 아직도 종이청구서 발행에만 월 평균 약 40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납부방식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법적근거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분야의 경우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고 있는 민간과 달리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 없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시킴으로써 페이퍼리스(Paperless) 실천과 환경보호, 핀테크 등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융합혁신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을 즉시 개정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며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각종 요금이나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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