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08-0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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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동 32평형 아파트에 사는 주부 이모(42) 씨는 이번 여름에 18평형 에어컨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틀었다. 전기요금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불볕 더위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원함도 잠시. 전기요금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을때보다 3배 이상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한 후 에어컨 가동을 중단했다.
에어컨 사용 전에는 한 달 평균 약 300㎾h의 전기를 사용해 4만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냈던 이씨는 하루 3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8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더 부과돼 결국 12만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하게 됐다. 전력 사용량은 510㎾h 정도로 배에 못 미치는 수치지만 요금은 3배 이상 증가한 것. 이 같은 일은 현행 전기요금이 100㎾h 단위로 누진요금이 적용돼 부과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 전문가들은 많이 쓸수록 kWh당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278kWh로 OECD 34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2335kWh)의 55%에 불과한 규모로 미국(4374kW)의 29%, 일본(2253kWh)의 57% 수준이다.
반면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가정용에 산업용, 공공·상업용까지 합친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9628kWh로 OECD 국가들 중 8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7407kWh)도 크게 웃돌았다. 가정용 전력 소비가 적은 것을 고려하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 소비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실제 우리 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은 52%에 달했으나 가정용은 13%에 불과했다. 공공·상업용은 32%다. 미국(산업용 23%, 가정용 37%, 공공·상업용 36%), 일본(산업용 30%, 가정용 31%, 공공·상업용 36%) 등 각 전력 소비 비율이 비슷한 OECD 다른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가 산업용에 편중된 것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6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6단계 요금이 1단계의 11.7배에 달해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이 급증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전기 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할 경우, 1kWh당 요금이 처음 100kWh까지는 60.7원(1단계), 101~200kWh는 125.9원(2단계), 201~300kWh는 187.9원(3단계), 301~400kWh는 280.6원(4단계), 401~500kWh는 417.7원(5단계), 500kWh 초과시엔 709.5원(6단계)이 부과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를 싸게 공급했던 과거와는 달리,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전력 수급도 양호해 지금이 요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절히 부과되도록 요금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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