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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심사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과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내걸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1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 상환과 50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등을 삭감 사업으로 지목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생리대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년도 추경안 심사의 기본방안에 대해 밝혔다. 예결위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해결방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혈세 수조원이 투입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사업의 책임성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해결돼야 정상적인 추경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으로는 1조8000억원이 추경안에 증액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1000억원 중 2016년에 본예산에서 편성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제외한 1조8000억원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조8000억원은 정부 추경안의 문제사업을 삭감해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중 시급하지 않은 국가채무상환 1조2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5000억원을 삭감하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떤 사업이 효과가 큰지 면밀하게 살펴서 추경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시급하지 않은 국가채무상환과 외평기금을 포함시킨 것을 봤을 때 아주 부실한 엉터리 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가져와달라는 요청에 대해 정부가 아직 묵묵부답이다. 저출산고령화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및 공공부문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의 증액도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 교사, 소방 등의 공공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청소녀 생리대지원(100억원) △초중등학교 인공잔디운동장 우레탄교체(766억원) △6세 이하 아동 독감 예방접종 무료지원(280억원)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를 위한 문화바우처 지원(500억원) △도서·벽지 학교 통합관사 개선사업(126억원)의 증액도 요청할 방침이다.
삭감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국가채무상환과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358억원) △해외취업 지원사업(26억원) △해운보증기구설립을 위한 산은출자(1300억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15억원)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119억원) △국가어항(100억원) △해외플랜트 진출확대(3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조성(160억원) 등이 지목됐다.
변재일 의장은 "올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작년도에 집행실적이 너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사업들이 다시 많이 들어간 것을 보면서 사업발굴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 지역 축제사업은 대표적인 지자체 낭비 사업이다. 이런 '놀고먹자 사업'에 국채까지 발행해 적자재정 운용하면서 추경까지 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일자리와 내수진작과 관련해 정부가 사업을 못 찾아왔다"며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 같다. 그럴 거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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