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안하면 더 강한 법 나올 것"

[the300]20일 비대위회의 발언…"홍만표 사건, 단순 개인 비리 여부 의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이 6월 말 종료된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 "야3당 공조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에는 더 강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법 개정 없이 정부 해석으로 12월말, 1월 초까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최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6개월이기 때문에 정부는 6월 말을 활동 종료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사무처 구성이 지난해 7월말, 예산 배정은 같은 해 8월에야 이뤄져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 등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을 올해 말로 보고 있다. 정부의 '6월말 종료'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야3당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새누리당에 벌써 수십 차례 제안했다. 이제 선택하라"며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야3당이 공조,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정부 해석을 통해 12월말, 1월초까지 특조위 조사활동을 보장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최근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통해 보면, 홍만표 변호사의 비리가 단순히 개인비리가 아닐 것이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사건이 검찰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큰 사건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내부에서 과감한 수술을 통해 검찰이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말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 형성이 부족하다"며 "노동계와 기업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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