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조기폐지 제동

[the300]"막대한 통신비 부담될 것"…폐지 찬성 여론도 있어 논란 일 듯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주거 TF '서민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거정책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8/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할 것이란 머니투데이 보도에 "다시 통신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독]정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키로(본지 2016년 6월 9일)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둔 건 가계비 절감 차원"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한제 조기 폐지시 "우리 국민들은 왜 막대한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야당 간사로 통신비 절감 정책에 주력해 왔다. 그는 "국민의 생활비 4대 부담 요인중 하나가 통신비"라며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핸드폰을 구입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의 2~3위 안에 드는 높은 가계통신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왜 이런 제도, 부담을 가져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제1야당이 정부의 상한제 조기폐지 방침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상한제 폐지론이 나오는 등 앞으로 정책 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복수의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제도를 조기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르면 다음 주 이를 골자로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단통법은 출시 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법 시행 후 3년 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 조항이지만 정부는 이를 1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 상한제 폐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통법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을 초래, 이동통신사만 이익을 늘리고 소비자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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