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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이른바 '가계통신비 관련법'으로 분류,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던 각종 법안들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상대로 진행한 의견조사에서 새누리당 김재경 당선자는 단통법에 대해 '현행유지' 입장을 보였다. 김 당선자는 "무분별한 보조금지급은 이용자에게 형평을 기하기 어렵고 종국에는 모두에게 불이익"이라고 밝혔다.
KT 전무 출신의 송희경 당선자도 현행유지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송 당선자는 "딱잘라 찬성·폐지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한 법"이라며 "단통법 시행 2년이 되는 내년쯤 그간의 성과와 시장변화, 소비자 목소리 등을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개정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 당선인은 "보조금의 규모문제를 형평성 문제로 전환한 것이 단통법의 취지"라며 "아울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요금할인지원금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균형을 어느정도 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시장 혼란은 단통법 이전에는 더욱 심했던 것으로 단통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장 매커니즘과 관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이 실시한 희망 상임위 조사에서 미방위를 선택한 추혜선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앞으로 단통법 이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단통법은 통신비 가계비중과 시장의 혼란이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며 "그 취지에 맞춰서 법이 잘 작동했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통신비 뿐만 아니라 단말기 비용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도 상한선이 그만큼 제한이 됐다"며 "정부 보조금이 제한된 지금의 커트라인이 정보 격차 해소 등 공공적인 요인에 기여를 했는지 시장안정화 부분이 실질 이용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갔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도입 초기 혼란은 있었지만 1년6개월이 지난 현재는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가계통신비는 14만7725원으로 2014년 15만350원에 비해 1.7%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19대 국회에서는 단통법에 대해 이통사 가입비 폐지나 지원금 대신 20%요금할인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이나 리베이트 암시장은 여전하다는 평가를 하는 분위기였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요금인가제 폐지법안 외에도 분리공시제·완전자급제·기본료 폐지 등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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