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거부권 카운트다운 안들어갔다…정부이송 전

[the300]'유승민 국회법', 통과 후 보름만에 이송→열흘 뒤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5.20 10:32

2015년 8월11일 국회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맨 오른쪽)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왼쪽)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등과 상의하고 있다./머니투데이 임한별 기자

상임위별로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개정 국회법이 20일 오전 현재 정부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송 시점부터 15일이란 시한이적용되므로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언제 넘겨지는지가 국회법 정국에 또다른 변수가 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다. 헌법 제53조의 법률 공포나 거부권(재의 요구) 조항은 정부로 이송된 때부터 15일 내로 기한을 정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전날 통과한 135건 법률안을 이날중 모두 정부에 이송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은 최종 자구 정리와 인쇄 등 후속작업을 거쳐 정부로 전달되는데 이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 이송할 것이며 국회가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이송을 일부러 늦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논란에 휩싸인 법률안 이송을 늦춘 사례가 있다. 지난해 이른바 유승민 사태를 부른 국회법 개정안(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게 함)은 2015년 5월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6월15일 정부로 이송했고 그사이 첨예한 논란 끝에 표현을 일부 고쳤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 15일 이후 열흘만인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박 대통령은 국회 임기만료인 29일까지 이 법을 공포하지 않고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법안이 폐기된 것으로 볼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29일 이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면 19대국회가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의결하기엔 시일이 촉박하므로 역시 폐기 수순으로 볼 수 있다.

29일 이후 공포시한까지는 5일이 남는다. 박 대통령이 이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국회가 이미 임기를 시작한 후이므로 20대국회가 재의결해야할지, 19대국회 임기가 끝났으니 폐기 수순으로 볼지도 현재로선 뚜렷하지 않다.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이처럼 경우의 수가 적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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