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16.5.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용화장실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다음날이라도 바로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의 무리한 직권상정"이라는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한 사안에 대한 상정 권한은 전적으로 의장에게 있다"며 "의장은 로보트가 아니다"라는 말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20일 등원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생긴 사건을 보면 남녀 공용화장실을 그대로 둘 것인가 여부, 또 그 화장실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 바로 대처를 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으로) 이 사안이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그 다음날이라도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나친 청문회로 정부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과거에 얽매인 사고를 갖고 판단하거나, 정치공세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청문회라 하면 인사청문회를 떠올리는데 내가 말한 것은 정책청문회"라며 "여야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면 국민들이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정 의장의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기존 국회법은 △법률 심사를 위해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과반수가 요구할 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중요 안건이 아니라도 상임위 소관 현안이기만 하면 과반수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야당이 원할 경우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진 셈이다.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 의장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이른바 '정의화안'에 대한 합의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이뤄졌다. 유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이후 청와대와 친박계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3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청문회 내용을 뺀 수정안을 냈다. 이게 '조원진안'이다.
정의화안 상정이 "사실상 직권상정"이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정 의장은 "법사위가 통과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며, 그 권한은 전적으로 의장에 있다"며 "의장은 로봇이 아니며, 여야 합의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은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누워서 침 뱉는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2년 전 논의됐고 1년 반 전에 합의를 내가 제안했으며 운영위에서 논의해 법을 만든 사안"이라며 "그게 약 1년 전에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해 작년 7월부터 무려 7~8개월을 국회 계류됐으니 진작 해야 할 것을 지금 한 셈"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조원진안과 정의화안을 모두 부결시키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도부 부재 속에서 정의화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다. 일부 비박(비박근혜)계와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은 보란듯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화안 상정이 "사실상 직권상정"이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정 의장은 "법사위가 통과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며, 그 권한은 전적으로 의장에 있다"며 "의장은 로봇이 아니며, 여야 합의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은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누워서 침 뱉는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2년 전 논의됐고 1년 반 전에 합의를 내가 제안했으며 운영위에서 논의해 법을 만든 사안"이라며 "그게 약 1년 전에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해 작년 7월부터 무려 7~8개월을 국회 계류됐으니 진작 해야 할 것을 지금 한 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4"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7[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8달라진 尹, 이재명에 먼저 손 내밀었다…'5분 통화'→3년 바꿀까
- 9"약속 지킨다"던 한동훈, 올 여름 국민의힘 대표 도전할까?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