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8월에도 국회 열고 상임위 소청문회 활성화된다

[the300](상보)국회법 개정, 與 수정안은 부결…요일제 등은 후속 과제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5.19 11:38
20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을 둘러본 뒤 퇴장하고 있다. 2016.5.11/뉴스1
지금까지 필요한 경우 열어왔던 8월 임시국회를 법에 명시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소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머니투데이 the300 '4.13총선, 국회개혁의 시작' 시리즈

국회는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개혁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대국회부터는 8월 임시회가 명문화되고, 폐회중 상임위 정례회의가 확대된다.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어 오전에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해 정치쟁점화보다는 내실 있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하고, 국회의 민원처리 및 청원심사 절차를 개선해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도 넓히는 내용도 담았다. 

새누리당이 이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수정안도 본회의에 올랐으나 부결됐다. 수정안은 위원회 청문회 확대 방안에 반대, 이를 현행 국회법대로 규정하고 민원처리의 범위도 명확히 해 과도한 민원처리 가능성을 줄이는 내용이었다.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제65조는 상임위가 '중요한 안건'보다 범위가 넓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논의하던 지난해 8월 청문회를 통한 각종 정치공세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합의에 난색을 보였다.

한편 정의화 의장이 자문을 거쳐 제시한 내용 중 요일제 국회운영과 소위원회의 무쟁점법안 지정을 통한 신속처리 확대안 등은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서 빠졌다. 20대 국회에도 국회 운영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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