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청문회 확대 '정의화 법' 여야 처리보류

[the300]28일 본회의 상정 않기로…野 "원안통과 여당 약속 받았다"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 회동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2015.8.20/뉴스1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를 확대하는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일단 늦춰졌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되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 국회 운영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제65조는 상임위가 현행 '중요한 안건' 외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지금보다 상임위별 청문회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는 여야가 당초 합의한 내용이지만 각종 정치공세 등 '악용'을 우려한 여당이 뒤늦게 난색을 보이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변수로 등장했다. 새누리당이 해당 조항을 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거나, 국회법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 "포괄적 합의를 하려 했으나 일부 사항에 새누리당이 완강해서 그것을 함께 하면 국감일정 (결정이) 늦어질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의원들을 설득해서 국회법에 대한 원안을 통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정안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그 법안은 7월28일날 본회의 통과돼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의원총회 추인 받지 못했다. 기일 연기해주면 다음번에 통과해달라'해서 (동의)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 관련 의총 필요성에 "아니, 국회법 관련 이런 사항들이 우려된다는 보고였다"며 "어떻게 한다(는 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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