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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굵직한 정부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재활용 자원을 정부가 지정하는 법안과 동물원 쇼에 이용하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방지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되는 등 묵은 환경 관련 법안들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 '동물원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환경부는 물론이고 다른 부처와 수년 간 조율을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처리가 눈에 띈다. 환경부 규제 방안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 골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선의 대안선택을 유도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부처 간 힘 싸움에서 밀리는 환경부의 거의 유일한 규제 방안이다.

개정안에는 원전 신설이나 가동 여부, 국가기간 교통망 설치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담겨있다. 만약 환경부가 원전 가동이 지역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 계획을 백지화 시킬 수도 있는 것.

이에 따라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두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있어왔다. 하지만 관계부처 간 공동연구가 진행됐고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진전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총 113개 정부 사업을 '전략영향평가' 대상에 넣기로 합의, 이날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늘었지만 환경부가 취할 수 있는 강제성은 다소 축소됐다. 현재는 환경부가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업 주체 기관에 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조정' 요청 근거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환경부의 자문역할을 명확히 하는 대신,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은 강화하자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과 함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 '동물원법' 재정안 등도 의결했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을 정부가 지정하는 내용이고, '동물원법'은 동물원에서 쇼 등에 출연시키기 위해 가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