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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정책'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 발표에 나선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서민들은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대부업 및 사채 같은 고금리 대출에 시달렸다"며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약 1000만명 중·저 신용자들에게 금융권 이용기회를 확대해 고통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은 우체국에게 신용대출 업무를 부여하고 중·저신용자에게 1인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정 위원장은 "우체국이 전국에 퍼져있어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이용의 편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금융정책을 업그레이드 한 보다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체국은 은행, 저축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에 비해 대출 비용,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체계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며 "우체국 금융 확대를 통해 포용적 금융정책을 펼치려는 노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우체국의 자회사인 우편은행을 통해 2006년 은행업무를 시작 2011년부터 기업 금융상품으로 영업을 확대했고, 독일은 1995년 정식으로 은행면허를 취득해 소액대출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만약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보증보험을 통해 보완하는 내용도 '10% 우체국 신용대출 정책'에 포함됐다 .
정 위원장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서민들의 삶을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정책'만으로 완전히 개선할 순 없다"면서도 "앞으로 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계속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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