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거법 합의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

[the300]23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새누리 버티기 때문"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사진=뉴스1.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 교섭단체 간 선거법 합의와 관련,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색하게 됐고,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 지키기는 또 다시 실현됐다"고 말했다.

정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아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지역구 의석만 늘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지역구 253석(+7석), 비례대표 47석(-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서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국민의 바람은 철벽같은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선거구 합의가 이렇게 된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새누리당의 버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잘못된 선거제도 덕분에 얻어온 부당이득을 조금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며 "사표에 담긴 민의를 살리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숱한 중재안과 양보안을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모조리 걷어찼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줄이지 못한다는 원칙은 어디 갔느냐"며 "이렇게 무기력한 제1야당의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만의 협상을 통해 주요 결정이 이뤄지면서 정의당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었다"며 "선거구와 선거제도를 거대 양당의 밀실회동을 통해 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

이어 "정치개혁을 위한 야권의 공동 정책을 만들어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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