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박근혜 정부는 재벌 편 들지 않는다"

[the300]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유 후보자 "경제민주화 성과 좋았다"

정현수 기자 | 입력 : 2016.01.11 15:37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3년간 업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재벌 편을 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 범위에는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와 기업간 불균등 문제가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의 업적과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청기업과 원청기업의 불균형도 시정했다"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시정하고, 하도급법에 의한 개선책도 처음으로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모든 주체의)출발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노력을 했고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광의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통한 민주적인 부분을 도입하는 것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정말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가 100개 이하로 줄어드는 등 재벌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됐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등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3년의 시간 동안 구체적인 성과가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벌 문제와 관련해선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해서 투명하게 재벌의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며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과 재벌 규율은 또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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