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법·기촉법 등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12월 임시국회 개최여부 촉각

[the300](종합)野, 임원보수 공개 확대·거래소 상장차익 환원방안 등 주장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12.03 18:27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거래소법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굵직한 경제법안들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간 힘겨루기가 재현되며 법안 처리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용태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야당 측에서 '대리점법으로 이익균형이 깨져 그간 협의·절충했던 것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당이 법안을 추가로 양보하지 않으면 소위를 안열어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당 입장을 야당에 전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협상 결렬을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당이 이미 합의된 법안조차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측은 임원 보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연봉상위 5위, 연 2회 공시)과 거래소 지주회사법(사회환원 방안에 대한 주주 확약서 제출), 미타협된 쟁점법안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야당측 법안소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법안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4일 소위 개최가 유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야당 측에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소위 개최가 물건너 간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처리가 12월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법안 처리가 12월 국회로 넘어가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사위 숙려기간(5일)을 고려할때 이번 국회내 처리의 마지노선은 4일이라 이같은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문재는 12월 임시국회 개최여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 책임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법안 처리가 실패할 경우) 일몰법이 시효가 만료되는 것 등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정된 기촉법의 경우 올해 연말이 일몰 시한이다.

반면 김기식 의원은 "(야당 측 요청에 대한) 수용이 현재로서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이 남은 법안을 계속 협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여당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이 결렬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법안소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남양유업법 대부업법 거래소 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자증권법 등의 처리방향에 대한 큰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이 가운데 남양유업법만 양당 지도부 협상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남양유업법을 '원포인트'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위가 수차례 무산되고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소위 무산을 둘러싼 책임공방을 벌이는 등 홍역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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