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4일 못열릴 듯…김용태 "법안처리 무산시 野 책임"

[the300](상보)김용태 "野 '이익균형깨졌다'며 추가 양보 요구"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12.03 17:41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1.25/사진=뉴스1

거래소법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굵직한 경제법안들이 상정돼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4일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다시 시작하며 법안 처리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여당 측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야당 측에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 '이익균형이 깨졌다'며 여당 측의 추가 양보가 없으면 소위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힘들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12월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 처리가 실패할 경우) 일몰법이 시효가 만료되는 것 등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법안소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후 협의결과를 정무위 여당 의원들에게 알리는 문자메시지에서 "내일(4일) 정무위 회의 없으며 다음주에도 어찌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썼다. 

야당측 법안소위원들은 3일 오전 회동을 갖고 법안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이날 오후까지는 4일 소위 개최가 유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여당 측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소위 개최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이 추가로 양보를 요구한 법안을 묻는 질문에 김용태 의원은 "협상의 세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만 답했다. 야당 측은 거래소 지주회사법의 부산 본사 규정과 상장차익 환원방안(주주 확약서 제출), 상장사 임원의 보수 공시 방안(연 2회, 연봉 상위 5명), 서민금융진흥원법의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 추가로 협상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법안소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남양유업법 대부업법 거래소 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자증권법 등의 처리방향에 대한 큰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이 가운데 남양유업법만 양당 지도부 협상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강경한 분위기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 전날 예산안과 주요 5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를 꼽기도 했다. 정무위 한관계자는 "야당 내에서 전날 본회의 결과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심한데 금방 소위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남양유업법을 '원포인트'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위가 수차례 무산되고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소위 무산을 둘러싼 책임공방을 벌이는 등 홍역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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