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개혁·경제법·FTA' 예산과 연계

[the300]김정훈 "예산안 처리되면 야당 아쉬울 것 없어"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5.11.17 08:26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기국회 주요 현안 관련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측 참석자들이 나란히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이 주요 쟁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야당이 예산안만 처리하고, 정부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쟁점 안건 처리에 협조를 안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당정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5대법안 △서비스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베트남·뉴질랜드) FTA 조기 비준 처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대 정기국회가 3주밖에 안 남았다"며 위의 3가지 주요 쟁점안건 조속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기침체로 인해 미래세대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16일 청년·대학생 대표들이 노동개혁 5법 처리해달라는 1만명 서명을 들고 저와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찾아왔다"며 "서비스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청년일자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내 한·중 FTA가 연내처리되지 않으면 하루에 약 40억원의 수출기회가 사라진다"며 "수출시장 선점이 중요한 만큼 (국회) FTA 비준동의안이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야당이 다음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면 아쉬울 게 없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에 사정해야 할 판"이라며 "꼭 통과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노동법 개정안을 지목하며 "이걸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안만 통과하면 의미가 없다. (법안을 예산안에)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김 의장까지 가세하고 나선 것.

지난 10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왔지만 원 원내대표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겠나"라며 이를 공론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대표와 김 의장의 잇단 발언을 통해 '예산-쟁점안건' 연계는 새누리당 공식입장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윤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중 FTA비롯한 3개 FTA 비준동의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법안이 필히 국회서 빨리 처리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경제활성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모색하는 이들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당정이 힘을 모아 소기 목적 달성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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