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연임, "허용해야" 50% vs "계속 금지" 26.3%

[the300][대한민국 비례대표 보고서-(하)비례대표제 이대론 안된다⑥]비례대표 의원 설문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11.1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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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들의 절반 정도는 사실상 금지돼 있는 비례대표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연임이 허용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는 연임 보다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또 비례대표 의원 10명 중 8명은 자신들이 지역구 의원보다 의정활동을 더 잘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비례 의원 76.3%, 지역구 의원보다 "잘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가 지난 9월부터 공동으로 진행한 비례대표 의원 대상 설문에서 38명의 비례 의원 응답자 중 76.3%(29명)가 지역구 의원보다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슷하다'고 답한 의원은 9명(23.7%), '못하고 있다'고 적은 비례 의원은 없었다.

 절대 평가에 있어서도 비례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후한 점수를 줬다. 비례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6%(12명), '다소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55.3%(21명)로 집계됐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의원은 5명(13.1%)이었고 부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0%였다.

비례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의 의정 활동과 차이점으로 △전문성 △입법 및 정책 능력 △직능 대표성 등을 꼽았다. 지역구 관리 부담이 없는 비례 의원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당과 국회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비례 의원은 단순히 지역 주민만이 아닌 전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정책 개발 등에 있어 더 자유롭고 포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례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이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19대 국회의원 1인당 입법성과를 분석한 결과 비례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1인당 발의 법안은 각각 48.9건(제정안: 2.6건, 개정안: 46.3건), 42.4건(제정안 3.1건, 개정안: 39.3건)이었지만 이 중 본회의 통과 법안은 각각 12.3건, 11.1건으로 비슷했다.


비례대표 의원 중 절반은 비례대표 연임을 허용해 '비례 재선'이 나와야 한다고 봤다. 반면 '허용 금지' 의견은 26.3%(10명)로 집계됐다. 초선 비례 의원의 폭 넓은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연임 허용'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연임 허용'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비례 의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엔 4년 임기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전반기 국회 2년 동안 의정활동을 익히는데 시간을 보낸 초선 비례 의원이 후반기 국회 2년 안에 자신의 뜻을 펼치기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례 의원이 의정 활동을 이어가려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 외에 별 다른 길이 없다는 정치 환경도 지지 배경이다. 19대 국회만 보더라도 비례 의원 대부분이 후반기 국회 들어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모색하면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례 의원 연임 제한 규정은 17대 국회 당시 여야 당헌·당규에 생겼다.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되는 비례 의원을 정치적 특혜로 봐 두·세번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제한 규정이 굳어지기 전에는 비례 의원을 여러 차례 한 국회의원이 종종 있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진 김종인 전 의원이 대표 사례로 비례 의원만 4번 지냈다.

비례 의원 상당수는 정작 연임이 허용되더라도 지역구에 도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55.3%(21명)가 비례 의원 연임이 가능할 경우 '지역구 출마'를 택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13.1%(5명)만이 비례 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비례 의원은 "정치의 꽃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구 정치라고 생각한다.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임이 허용되더라도 지역구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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