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실손보험금 청구…온라인청구제 도입 필요"

[the300]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새누리당 금융개혁 토론회서 주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주최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5.11.5/사진=뉴스1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 의료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개최한 금융개혁 토론회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철경 부원장은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 지불후 진료비 영수증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안철경 원장은 "특히 소액청구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보험사간 온라인 연결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비청구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불한 후 보험가입 내용을 병원에 알려주면 병원이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온라인 방식으로 전송하고 이 서류를 토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환자에게 지급케한다는 방안이다.

안 원장은 이어 최근 의료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국민의료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 확대로 비급여본인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비급여 관리체계가 미비해 보험사가 비급여 청구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과잉진료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다"며 "복지부와 금융위 주도로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다.

그는 비급여 관리체계로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해 비급여 심사 근거 마련 △진료서식 및 비급여코드 표준화 방안 마련 및 의료기관 사용 의무화 △정부-의료기관-보험사-국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손보험협의체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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