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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핀테크 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1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조만간 기존에 구성한 핀테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상기) 외에 추가로 금융개혁TF를 설치, 관련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과제, 실천방안 등을 논의할 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또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과 정무위 소속 이운룡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위원들도 위촉해 함께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핀테크 특위가 활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새 TF를 꾸린 데에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으로 통칭되는 '핀테크 육성'이 금융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란 풀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 중점추진과제는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제고 등 보신주의 현실안주 타파 △금융규제 개선 및 정비 상시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정책금융 역할 강화 △기술금융 체계화외연확대 △핀테크 활성화(인터넷은행) △금융교육투자자보호 강화 △해외사업 활성화 등으로, 핀테크 육성은 금융개혁 추진과제 중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금융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여당을 다급하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의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과거 20여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은행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핀테크를 허용하며 계좌이동제와 같이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4대개혁 완수 의지를 천명한 광복70주년 경축사 발표 직후인 8월 16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8월 16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4대개혁을 올 연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당부에 불구하고 아직 금융개혁 부문에서 가시화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TF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개혁의 경우 국회 입법과제가 남긴 했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고, 공공개혁도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일련의 성과를 남겼다는 것이다.
금융개혁의 경우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신동우 의원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정무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등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금융개혁TF가 기존 핀테크 특위와의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미 금융개혁의 중점과제가 '핀테크'로 인식돼 있는 만큼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TF신설에 대해 "정부의 4대개혁 가운데 금융개혁 역시 한국경제를 위해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라며 "영세 중소상공인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시스템 개혁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차후 특별위원회로 조직을 격상해 금융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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