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중 FTA,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할 정책 마련해야"

[the300]이언주 원내대변인 "원내대표, 한·중 FTA 불균형하다고 진단…보완 언급"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10.29 10:28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있어 야당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오전에 있었던 경제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 FTA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와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말씀하셨다"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과정, 업체 간 담합과 달리 중소기업의 수천개 업체가 가격을 유지하거나 하는 건 생존을 위한 것이지 담합이익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똑같이 공동행위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고도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새정치연합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야당의 임무가 정부의 협상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돼야 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들이 보완되도록 조치를 함께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하나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월경성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식품안전에 대한 대책, 식품안전 검역주권 확보의 문제, 불법 어로 방지를 위한 협정의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보전에 대한 대책 등에서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의 FTA와 비교하더라도 한·중 FTA는 상당히 균형을 잃은 협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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