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탐사'도 기술이전 약속 없는데…野 "돈 쓰고 뭘 얻나?"

[the300]미래부 2016년 '우주개발' 예산 260억에 달탐사R&D 예산 100억 신규 편성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10.22 16:2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에 위치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우주인의 영상메시지를 보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달탐사 R&D 사업 예산으로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달탐사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렸다. 여당에서는 해당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야당에서는 기술이전 확약 없는 한미 공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안 대체토론에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항공 우주 분야는 차세대 먹거리"라며 "전세계 우주 시장 규모가 32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0.7%를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 지적했다.


류 의원은 "달탐사 사업에 2016년 신규 예산으로 100억원이 반영됐는데 당초 400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예산으로는 차기 연도 추가 투입 부담이 커지고 시스템 개발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달탐사 예산으로 400억원 편성을 추진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이 확보된다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당 미방위원들은 한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달탐사 프로젝트에 있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 등 확약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달탐사 프로젝트를 보면 미국 측의 기술 이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미국은 손 안대고 일을 하려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을 제대로 해서 달탐사 사업이 '이벤트'가 아닌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것이 된다면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미래부는 '우주기초연구'에도 매년 2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됐지만, 2012년~2014년 우주기초연구 종료과제 28개 중 위성에 탑재해 기술검증까지 이어진 사례는 2개에 불과하는 등 실제 산업 현장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송호창 의원도 "지난해 나사 센터에 찾아가 연구센터장에게 물어보니 달탐사 작업을 하는데 한국에 별로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며 "'기술지원'과 같은 애매한 말이 아닌 기술이전을 한다는 확약을 받아야 이후 한국이 자발적으로 달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우주개발은 다른 파급효과도 있지만 산업자체도 중요하다"며 "미국 나사(NASA)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기술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심도 깊은 협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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