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 검사 장비 확보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 25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81억원을 추가로 국회와 예산당국에 요청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제 도로 주행 조건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관련해) 약 26억원의 정부(예산안)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폭스바겐 디젤차량의 일부가 미국에서 진행된 인증 검사에서 실내 테스트와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에서 다른 배출가스량을 배출해 논란이 됐다. 폭스바겐은 실내 테스트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장착했다고 시인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석현 의원은 "폭스바겐 사태 이후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가 시행 중인데 한 개 차종 조사에만 일주일이 걸려서 폭스바겐 차종만 해도 7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며 "예산을 증액해서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도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를 현재 보유 장비로 하면 수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며 "관련해서 예산이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약 26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안 그래도 81억 정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 달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 검사장비 예산은 지난해(25억7800만원)와 큰 차이 없는 26억5000만원이다.

환경부는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에 필요한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비(PEMS)를 더 구입하기 위한 금액 등 총 81억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하고 국회에도 협조를 구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비 PEMS를 현재 3대 보유 중이다. PEMS 구입에 대당 4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한 배출가스 테스트는 2017년9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100억원) 보다 약 1000억원이 증가한 대통령 공약 사항인 대구지역에 조성되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신중한 접근 요구도 관심을 모았다.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은 "'물산업클러스터조성'의 핵심 콘텐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무차별적으로 (내년에) 1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유심히 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물산업클러스터조성'이 너무 속도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너무 욕심을 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