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최교일, 김무성 사위사건 전화로 몰래 변론 의혹"

[the300][2015 국감]"몰래 변론하다 구속된 뒤 선임계 냈을 것"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을 수임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변호사의 '전화 변론'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 의원은 "검찰출신 최교일 변호사가 7건의 전화변론 의혹에 대해 변협에 징계 신청됐다"면서 "최 변호사가 김 대표 사위 이상균씨 사건에서도 '전화 변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자료=서기호 의원실


그는 "검찰 출신 변호사 중 몰래 변론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적발됐고 소문만 무성하던 실태가 드러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몰래 변론 하는 이유 중 첫번째는 부가가치세를 떼 먹는 등 탈세하려는 것이고 두번째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으로 검찰 단계서 구속되지 않도록 검찰 후배들에게 부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씨 마약사건도 최교일 변호사가 검찰 수사단계서 이런 몰래 변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부지검에는 선임계를 제출하고)법조윤리협의회에 선임계를 제출 안 한 걸 보면 그런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가 (김무성 대표 딸인)교수 김현경과 결혼할 예정이니 선처해달라는 건 공식적으로 변호사가 서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변호사로서 피의자 신문조서 받을 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입회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구속영장심사 때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며 "바로 이런점이 몰래 변론 내용이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변협에 징계가 요구된 최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7건 중 이상균씨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기록에 '선임계제출'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이씨가 체포된 다음날 최 변호사가 선임계냈는데 추측하건데 원래 입건 단계부터 수임계약 맺어져서 몰래 변론 하고 있었는데 구속되니까 그제서야 선임계낸 거 아니냐"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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