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일베와 특별 소통채널 만들어 자율 삭제토록 하고있다"

[the300][2015 국감]이개호 "일베 유해매체 지정 등 특단 조치 필요"

일베의 주요 심의위반 게시물 사례./제공=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를 별도 소통 채널을 만들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은 "일베와는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자율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가운데 일베에 유해 게시물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별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일베'에 게시된 글 가운데 2907건이 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해 게시물 삭제 및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베 게시글의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음란글 873건 △불법 식·의약품 관련 게 시물 122건 △권리침해 44건 △도박 24건 △문서위조, 개인정보 판매, 장기매매 등 기타법령위반이 1844건이었다.


시정조치를 받은 인터넷 커뮤니티는 일베에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507건으로 뒤를 이었다. '루리웹' 144건, '보배드림' 123건, '네이트판' 109건, '웃긴대학' 88건, 'MLB파크' 88건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일베 게시물들은 방심위 자체모니터링(2324건)을 통해 대부분 드러났다. 네티즌 신고 등 민원(559건) 청구와 타기관 요청(24건)으로도 위법 게시물이 단속됐다.

이 의원은 "일부 커뮤니티의 경우 심의규정 위반 문제 뿐만 아니라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비난, 역사왜곡과 같은 사회적 유해성 게시물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베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유해성 게시물에 대한 제어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며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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