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총장직선제 공방 속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 질타

[the300][2015국감](종합)계약만료일 서울대 계약직 근로자 참고인 출석 "많이 씁쓸하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총장 직선제' 폐지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학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하는 교육부를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과거 직선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직선제로의 복귀가 답이 아니라고 맞섰다.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국립대를 상대로 총장선출제를 간선제로 강제하고 있다"며 "그 결과 많은 대학들이 직선제를 포기하고, 대학자율을 꺾으면서 간선제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직·간선제를 떠나 대학구성원이 협의를 통해 총장을 뽑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협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과거 총장직선제의 폐해로 지적된 선거과열 등 문제의 해결방안을 따졌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총장직선제도 답은 아니라고 본다"며 "직선제로 간다고 하면 과도한 재정 남용 등 과거 직선제의 폐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총장직선제 회복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직선제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지의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홍배 부산대 부총장은 총장선출방법을 대학자율에 맡기되, 총장선출과정에서 생기는 폐단에 대해선 대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계속됐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한국사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따지는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역사교사와 학자가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구성해 검인정이든 국정이든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국정교과서 문제를 △교과서 없는 수업 △국정 △검인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보는 대신 초·중등교육은 대학처럼 교수가 자유롭게 가르치는 틀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과 헌법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범위에서 현직 교사들과 관련 학계가 합의해 채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국정 전환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성 총장은 "현재 검인정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국정교과서로 급격하게 바꾸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한국사가 국정으로 전환될 경우 법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 총장은 "우리 사회가 개방화되고 인터넷도 개방돼 한 가지 역사교과서로 가르친다 해도 학생들은 결국 다양한 의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나온 이론 탓에 소송도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학교 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기간제 차별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학교로부터 보복성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대 미술관 계약직 근로자였던 박수정 참고인은 이날 국정감사에 나와 "오늘 마지막 날 참고인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많이 씁쓸하다"며 "저는 계속 업무를 하고 싶었지만 제 '차별구정신청'으로 학교에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했는지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저는 떠나지만) 서울대가 지속적으로 이(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시정 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또 서울대 비정규직직 근로자 중 48명이 근로계약을 맺은 지 2년이 넘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근로자는 1994년 2월 계약 후 21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교육의 장인 대학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 사안들에서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데 모범을 못 보인점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의 언어능력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어나 영어로 진행되는 국내 대학의 수업을 따라오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IBT토플 기준 80점인데, 서울대의 외국인 유학생 중 이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3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미주지역 등으로 교환학생을 갈 경우의 평균 IBT토플 성적은 98.9점이다.

한편 성 총장은 이날 서울대의 수시모집 입학전형료가 국립대학교 평균보다 비싸다는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국립대학교 평균 수준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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