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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불법·탈법 하도급 실태가 만연해 있다"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도급 대금 지급제도'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교부 △하도급대금 직불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원수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건설 사업과 용역 발주가 많다"며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등 3개 기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6개 기관은 3가지 중 한 가지도 도입하고 있지 않아 산업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중소기업들은 원수급자들한테 밉보이면 공사 대금을 못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들이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산업부가 산하기관들의 안일한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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