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全장병 특별휴가'에 '장교' 빠진 까닭은…'대통령이 사랑않기 때문?'

[the300][2015 국감]박지원 "장교제외, 대구방문시 의원 안 데려간 것과 같아"

10일 오후 전북 임실군 35사단 유격장에서 참호격투에 승리한 장병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특별 휴가로 부사관 이하 모든 장병에게 '1박2일' 휴가증을 수여한 것에 대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특별휴가에 장교가 제외된 이유를 물었다.


박 의원은 "왜 사병부터 부사관까지만 휴가줬냐"며 "대통령이 대구 가면서 대구 국회의원 안 데려가고 인천 갈 때는  (국회의원들을)데리고 갔던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고 물었다.


'휴가증 수여 여부'에 대통령의 '호불호'가 표시된 게 아니냐는 은근한 '비꼼'과 '비유'였다.


실제로 지난 7일 박 대통령은 대구 방문길에 현직 여당 의원들을 한 명도 대동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대구지역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친 유승민계 의원들의 지역구였다. 이후 9일 인천 방문에선 인천 지역 의원들을 대동해 '총선 물갈이'에 대한 예고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 바 있다.


한 장관이 "대통령께서 특히 군에서 고생하는…"이라며 '병사'들만 휴가증을 준 이유를 '고생'에 포커스를 맞춰 나름 설명하려 하자 박 의원은 "장교·장군들도 고생한다"는 말로 반박했다.


이에 다시 한 장관이 "(병사들에게만 휴가증을 준 이유가)저는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럼 장교·장군들은 사랑하지 않나요"라며 장관의 설명이 설득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휴가명령이 나온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군 통수권자니까 휴가명령을 할 수 있다"라면서도 대통령이 군과 협의를 한 것인지 명령만 한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장관은 "추석도 오고 8월에 (북 지뢰도발 사태에서)2명의 부사관 및 많은 병사들이 훌륭하게 대처했으니 대통령께서 그런 선물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나름의 결론으로 "대통령이 부사관까지만 1박 2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장교들에게 주지 않은 것은 군 장성과 장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군 장성과 장교들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결국 '장교'와 '부사관이하 장병'을 구분해 휴가를 준 것에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 20일 대통령 '全장병'특별휴가조치 발표시 '全장병'에 어느 계급까지 해당되는지가 발표시점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장병(將兵)'이란 표현에는 '장교와 병사'가 모두 포함돼 있고, 군인사법 상 '병사'에는 '부(副)사관'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엔 '대통령의 의도'상 '징집병'에 해당하는 ''병장'계급까지의 '병사'만 해당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언론들의 잇따른 '문의'에 따라 '대통령의 의도'엔 '부사관까지' 포함된 것으로 구체적 범위가 정리돼 발표된 바 있다.


결국 '全장병 1박2일 휴가(장교제외)'라는 어색한 결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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