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엑티브X' 대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표준대체기술인 실행파일방식(exe)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취지와 정반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액티브X'를 없애랬더니 또 다른 프로그램을 재설치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보완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e는 응용프로그램과 웹서비스 사이에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형태로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보안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비표준대체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18억6000만원 가량의 정부예산이 투입됐다"며 "MS사가 웹표준 브라우저인 ‘엣지’를 개발했고 구글은 NPAPI 등 플러그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마당에 글로벌 웹표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이 국내 100대 민간사이트와 행정기관 및 대민서비스 사이트를 전수조사 한 결과,정부 기관의 61.7%가 여전히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표준대체기술로의 전환 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총 38곳으로 신청률은 저조했다.
류 의원은 "웹표준전환 사업에 민간이 적극적이지 않다"며 “'윈도우10의 엣지는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웹표준을 쓰라'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니 민간도 안 따라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 를 중국인이 구입하는데 엑티브X가 장애로 작용한다고 해서 폐지하기로 해놓고 exe로
바꾸겠다는 것은 대통령 취지와 정 반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현재 인터넷 운용 환경 자체가 비표준기술을 이용해서 결재 및 입금 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며 "2017년에는 100대 웹 사이트가 언플러그드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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