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 與 적격 vs 野 부적격

[the300](종합)본회의 처리 앞두고 여야 의견 갈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08 15:04

지난 8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8일 오후 국회 이기택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포함된 '결론'에서 여야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은 "후보자가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판·연구·행정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민법분야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며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서도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등 소신있는 판결을 했다"고 평가했다.


여당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고도근시로 병역미필인 점 △여유자금이 있으면서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받은 점 △과도한 주식투자를 통해 재산을 형성한 점 △미성년자 자녀 명의 주식채권투자를 한 점 등을 고위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봤다.


또한 "다수 대법관과 같은 특정 대학을 졸업한 현직 법관 출신 남성으로 대법관 구성 획일화를 가중시키고 소수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냈다. 야당은 "후보자가 대법관후보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 8월6일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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