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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진= 뉴스1 |
새누리당이 한중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나경원 외교통상위원장이 이를 여당 단독으로 상정한데 이어 협정 비준안 채택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7일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안에 한중FTA 국회 비준을 완료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내년 1월에 또 한번의 관세인하가 이뤄진다"며 조속한 한중FTA 비준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은 이달 중 한미FTA 비준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고, 한중FTA보다 하루 늦게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역시 빠른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며 "무역경쟁 시대에 우리가 한중FTA를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FTA 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큰 힘이 된다"며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은 북한의 경제부문에도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음달까지 한중FTA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 때문에 국회 논의가 미뤄지고, 결국 20대 국회가 열리는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진다"며 "어마어마한 중국 내수시장에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기간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큰 경제적 성과를 냈다"며 "국회가 입법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한중FTA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야당이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주장하지만 한중FTA로 인한 각 산업별 손익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농어촌특별별세 부과 역시 이중과제와 FTA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중FTA 체결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중FTA 체결로 인한 산업별 손익 균형을 위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수출증가가 있는 품목이 있고, 손해 있는데 무역증가에 대한 일정 세수를 농어촌 투자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이 있다"며 김 의장과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에 당 최고위는 여의도연구원에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중FTA 관련 법안 및 당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7일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안에 한중FTA 국회 비준을 완료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내년 1월에 또 한번의 관세인하가 이뤄진다"며 조속한 한중FTA 비준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은 이달 중 한미FTA 비준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고, 한중FTA보다 하루 늦게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역시 빠른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며 "무역경쟁 시대에 우리가 한중FTA를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FTA 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큰 힘이 된다"며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은 북한의 경제부문에도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음달까지 한중FTA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 때문에 국회 논의가 미뤄지고, 결국 20대 국회가 열리는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진다"며 "어마어마한 중국 내수시장에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기간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큰 경제적 성과를 냈다"며 "국회가 입법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한중FTA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야당이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주장하지만 한중FTA로 인한 각 산업별 손익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농어촌특별별세 부과 역시 이중과제와 FTA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중FTA 체결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중FTA 체결로 인한 산업별 손익 균형을 위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수출증가가 있는 품목이 있고, 손해 있는데 무역증가에 대한 일정 세수를 농어촌 투자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이 있다"며 김 의장과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에 당 최고위는 여의도연구원에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중FTA 관련 법안 및 당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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