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기업 사내유보금 710조 쌓아뒀다는데…진실은?

[the300]"재벌개혁" 공세-최경환 "반 이상이 투자자산"

김성휘,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8.20 18:22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20/뉴스1
야당이 대기업을 겨냥,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동개혁특위 격인 추미애 위원장은 20일 특위 첫 회의에서 "30대 대기업은 작년 한 해 40조원 늘어난 710조원 사내유보금을 곳간에 쌓고도 투자와 일자리 늘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인영 특위 간사도 "일자리 창출의 본령은 수백조(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설비와 일자리에 투자하는 데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들 모두 정부여당이 제시한 노동개혁에 맞서 노동개혁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 상당액이 이미 투자된 자산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졌다. '곳간에 쌓아뒀다'고 하려면 현금성자산을 거론하는 게 보다 정확하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내유보금 중에 대다수가, 반 이상이 투자자산"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이 71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이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한다"는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 지적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비정규직·청년일자리대책·노동시간단축·재벌개혁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탓에 화력이 분산되거나 당내 또다른 특위인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와 역할구분 등이 숙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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