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에 "서민 없는 재벌감싸기 중단" 촉구

[the300]박수현 원내대변인 브리핑…"노동시장개혁만 외치지 말라"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광복절 특사를 통해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민 없는 재벌 감싸기, 민생 없는 경제 활성화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대기업 회장을 비롯해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까지 사면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박 대변인은 "서민들 살림살이는 거덜 날 지경인데 정부는 여전히 온갖 편법으로 자기 배만 불린 대기업 감싸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대기업 특혜성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서민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는 "골목상권까지 들어선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체인점에 영세자영업자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사회 양극화를 막아내고 내수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개혁만 외칠 게 아니라 대기업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용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지난 7일 해외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내수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제안에 협조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통과를 촉구한 경제3법은 국민생활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의료민영화가 우려되는 '의료' 부문만 빼면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까지 관광호텔의 입지를 허용해 특혜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결국에는 의료민영화에 이를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 새정치연합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소위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이미 25건이나 처리해 줬다"며 "그런데도 살아나지 않는 경제가 나머지 3법만 처리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파탄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정책적으로 무능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기까지 하는 도덕적 타락까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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