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특수활동비, 사후결산제 도입 필요"

[the300] "지출내역 보관해 일정기간 후 공개…집행정당성 확보"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8.04 17:06

지난 5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TF) 첫 회의 /사진=뉴스1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 결산 장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시됐다.

4일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특수 활동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관토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집행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10~15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 추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면, 최소한의 집행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된 특수활동비 범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포괄적으로 규정돼 총액편성되고 집행 이후에도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국정원, 군, 검찰 등의 정보수집 활동과 청와대 외교안보활동 국회 의정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예산이다. 특수활동비가 문제되고 있는 이유는 집행내역도 공개되지 않고 영수증없이 집행이 가능해 재정운용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는 특수활동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거나 기재부 지침 개정 등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규모는 연간 8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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