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TF개시…"6월 중 개선안 발표"

[the300] 이윤석 "'편성의 최소화'와 '집행의 투명성 강화' 원칙 입각"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5.27 11:18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TF) 첫 회의에서 이윤석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TF)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TF는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단장을 맡은 이윤석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문제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제도개선안은 '편성의 최소화'와 '집행의 투명성 강화'라는 2가지 원칙에 입각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1조 25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의 편성을 최소화해 필요한 부처의 필요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집행할 때 증빙서류 제출 등을 의무화 해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사원과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으로 제시됐다.

간사를 맡은 김관영 의원은 "야당이 안을 만들더라도 국회에서 실현되거나 집행력을 가지기 위해선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면 저희 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종걸 의원이 2014년에 당론으로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특별법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의 모든 것이 집대성돼있다고 본다. 13조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국회의장에 항목별로 제출하고 공개하기로 돼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 통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외에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책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의논하고 의논될 제도 개선 방안을 법에 포함시킬지 내부 지침으로 할 것인지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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