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술간담회' 조건부 불참 카드 꺼낸 이유는?

[the300] "6일까지 국정원 자료 제출 여부 보고 판단"…당내 강경론과 신중론 조율

김승미 기자 | 입력 : 2015.08.03 15:48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6일 열기로 한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 관련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이종걸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날 대책회의를 마친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이 우리당이 요구한 대부분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기술 검증을 위한 간담회가 최소한의 자료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재차 국정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사진제공=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6일로 예정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된 전문가 기술 간담회 전까지 국정원의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조건부 불참' 결정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회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종걸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과 회의를 가진 뒤 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요청한 6개의 요구사항을 대해서 국정원이 대부분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면서 "기술 검증을 위한 간담회가 최소한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의미가 있지 않다"고 자료제출을 재요구했다. 신 의원은 "6일 간담회는 비공개 전문가 공동 기술 검증"이라며 "국정원이 복구했다고 주장하는 임 과장이 삭제한 문건 51건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불법적인 일이 없는데 왜 자살했는가"라며 "다른 것은 삭제하지 않고, 삭제한 파일은 51건인지 확인이 먼저고, 이를 위해서 6가지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말이 바뀌었고, 4건에 대해서 모두다 가절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그러면 IT 전문가들이 IT 자료를 보지 않고 A4 용지만 갖고 전문가 간담회를 하자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기술간담회의 성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신 의원은 "야당의 전문가 선정은 이미 끝났다"면서 "언제 어디서 해도 좋으니까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의중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이 '조건부 참석 유보' 결정을 한 데에 대한 것은 당내 '강경론'과 '신중론'을 모두 고려한 처사로 분석된다. 당내에선 국정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간담회 참여가 국정원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강경론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자료 제출 요구로 '간담회' 참여를 거부할 경우 기존에 합의된 현안보고 상임위 일정까지 파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신중론'도 흘러나왔다. 한 의원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간담회를 파행하면 국정조사도 요구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기술간담회 불참에 앞서 자료를 재차 요구한 것과 관련해 '명분 쌓기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섣불리 불참을 선언할 경우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진성훈 전략기획위원장은 "기술간담회를 거부한다고 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이) 역공을 취할 것에 우려했다"면서 "하지만 최소한의 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채 간담회에 임하면 야당과 기술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9일 기술간담회 개최 전제 조건으로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삭제한 시스템이 파일인지 몽고DB인지 여부 △삭제한 것이 PC인지 서버인지 여부  △삭제한 데이터 용량 목록 로그기록 △복원한 데이터의 용량 목록 로그기록 △ 삭제 하지 않은 데이터 용량 목록 등 6가지 자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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