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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 회동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7.16/뉴스1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촉발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처리가 안갯속이다. 여야는 최종 일정조율을 위해서 20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세입경정을 포함 여부와 법인세 인상 명문화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24일 본회의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7월 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선다. 협상 테이블은 차려졌지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개최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24일 본회의 상정을 통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은 추경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본회의 일정을 미룰 이유가 없고 일부 세부 쟁점은 예결특위에서 조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에 제출된 추경안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세입추경·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포함 외에도 '법인세 인상 검토'를 추경안 부대의견에 포함할지 여부가 깔려 있다.
여당은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24일 본회의 상정을 통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은 추경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본회의 일정을 미룰 이유가 없고 일부 세부 쟁점은 예결특위에서 조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본회의 개최를 포함해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7월 국회) 회기에 대한 합의는 아무것도 없다. 24일 본회의는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체 추경안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세입경정 5조6000억원에 대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입추경을 하지 못하면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세입추경 분을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가 세입예상을 잘 못해 벌어진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잘못을 메울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체 추경안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세입경정 5조6000억원에 대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입추경을 하지 못하면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세입추경 분을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가 세입예상을 잘 못해 벌어진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잘못을 메울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 제출된 추경안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세입추경·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포함 외에도 '법인세 인상 검토'를 추경안 부대의견에 포함할지 여부가 깔려 있다.
세입추경 논란이 정치권의 오랜 쟁점인 법인세 인상으로 확대된 만큼 여야간 세입 추경을 놓고 샅바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당장 20·21일 양일간 진행될 예결특위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의 갈등이 나타날수 있다. 기재위 심사에서 결론 내리지 못했던 세입추경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야당은 법인세 인하로 세수결손이 반복되는 만큼 법인세 개편 등 세입확충방안을 부대의견으로 달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검토 요구에 대해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경기 위축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경안 중 일부 SOC 사업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여당은 SOC 사업의 경기 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대 추경에서도 빠지지 않고 포함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SOC사업을 총선용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 사업과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 사업등에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의 진통도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경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여당과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상 요구를 해 왔던 야당의 입장을 감안해 여야간 빅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추경안 처리가 다른 사안과 달리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고 야당도 경기가 어려운 만큼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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