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되면 '박근혜법' 발의"

[the300]박 대통령 야당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법안 발의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7.01 17:26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부의를 결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 결과를 보고 이 법안과 내용이 비슷한 일명 '박근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시비를 걸며 이 법의 통과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부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본회의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 가능성이 커지며 새정치연합은 박근혜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인 지난 1998년과 1999년,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법'으로 부르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도저히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초 의원 시절에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이것(국회법 개정안)을 위헌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배신의 정치'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나 행태 등을 볼 때 거의 한국정치의 미개함을 몸으로 보여줬다"며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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