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삼성병원, 어제는 질책 오늘은 원격의료 특혜"

[the300]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 일시허용'…"짜고 치는 고스톱"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6.18 16:24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특별위위원회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서울삼성병원 원격의료 허용 특혜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8일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 초법적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메르스 대책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사태의 책임으로 병원폐쇄까지 당한 의료기관에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했다"며 "사상 유례 없는 특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약단체에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보내고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 의사와 환자가 스마트폰 등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위 소속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 병원이 원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며 "도대체 박근혜정부의 삼성 감싸기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강하게 질책했는데, 다로 다음날 해당 병원의 요구를 수용해 특혜적 조치를 전격 허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의 전형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남윤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환자는 당연히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협의해 충분한 보완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아무리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삼성서울병원도 정부에게 법으로 금지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외래환자들의 메르스 음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에 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복지부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2.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3.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4.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5.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6.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7.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8.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9.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10.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