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19금 목록' 공개…'사면 자문' 쟁점

[the300](상보) 野, 2012년 이명박정부 특별사면 관련성 집중 추궁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5.06.10 00:33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과 열람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황 후보자가 텅 빈 청문회장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6.9/사진=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중 자문 사건으로 분류돼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던 19건이 9일 공개됐다. 이 가운데 사면 자문 건도 포함돼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청문회 막판까지 쟁점이 됐다.

여야는 이날 '19금 목록'의 공개방식을 놓고 한때 청문회 파행까지 갔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한 끝에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4가지 항목 외 수임사건 요지까지 추가로 열람하기로 합의하면서 청문회가 정상화됐다.

공개된 19금 목록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2년 1월4일 사면 관련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의뢰인이나 자세한 자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자문이 2012년 1월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특별사면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황 후보자는 "(이때 자문은) 2012년 사면과 상관없었다"면서 수임날짜가 1월4일로 돼 있었는데 다른 사건을 두루 자문 했었다. 그해 여름정도에 처음 자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이 건은) 다른 사건으로 형을 받은 게 있다. 앞으로 불편할테니 사면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면 절차 등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한 경우"라면서 "(2012년) 당시 사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면 자문을 한 분이 사면됐느냐'는 같은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는 "(자문한 의뢰인은) 사면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사면은 없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정진영 변호사와 잘 아느냐'는 질문엔 "잘 안다"면서도 "사법연수원 동기이지만 이(사면 자문)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를 한 바도 없고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광진 의원은 "(사면 자문이)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로펌에서 다른 변호사와 얘기(자문)하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는 절차를 설명할 능력이 안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사면을 하게 되면 '나도 사면해달라'는 많은 탄원이 올라간다"며 "어떤 내용을 탄원서에 써야 하느냐 등 할일이 많이 있다. 자문 받을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자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단체에서도 사면 때가 되면 회원들 중 사면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뽑지 않느냐"며 "그런 절차에 대한 자문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변호사의 업무에 사면에 대한 자문도 포함돼 있다면서 관련 자문 건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일반인들은 사면과 복권, 사면과 가석방 구분을 못한다"면서 "사면 절차와 가석방 절차는 전혀 다르다. 변호사 시절 사면절차에 대해 답하는 경우도 있고 사면요청서를 어디다 내야 할지도 몰라 대리해주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황 후보자가 사면에 영향력을 행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야당의 의혹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은 그 해당부처에서 담당하지 법무부는 담당하지 않는다"면서 "사면은 기준을 정해서 하며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청탁이나 부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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