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료기관·접촉자 공개' 법안 국회 발의

[the300] 새누리당 유의동 "감염 확산 막기 위해 정보공개 필수"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5.06.05 14:36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사진= 유의동 의원실 제공

정부가 메르스 연관 의료기관 공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및 확진자의 이동경로, 확진자와의 접촉자 등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5일 △감염병 확진자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공개 △교육부장관과 감염병 발생지역 학교 휴교령 협의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된 자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평택성모병원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6%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평택지역은 대혼란 상태"라고 했다. 

유 의원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감염상황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감염자 진료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이동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메르스 파문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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