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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구성 방안과 관련,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두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오전 7시부터 1시간 가량 비공개로 회동을 진행했다.
이날 회동에선 사회적기구 구성 및 관련 규칙에 담길 문구의 수위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명시적인 합의문 문구를 요구했으나 여당이 이에 난색을 표했다. 또 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만큼 최종 합의문 작성을 2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협상안이라는게 조금씩 양보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양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니 그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에서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서청원, 김태호 최고위원 등을 추가로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선 일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사회적기구에서 관련 논의를 담보하는 문구를 반영하는 선이다. 또 기초연금과 관련한 문구도 합의문에 포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여부를 둘러싸고는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문 장관의 발언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사회적기구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장관을 정리하지 않고는 사회적기구 출범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퇴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여당이 검토해 의견을 달라했고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문 장관 사퇴와의 연계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조 의원은 "공적연금강화에 대해선 문형표 장관이 전문가이고 사회적기구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문 장관이 최선"이라며 "분명한 건 문 장관 문제는 연금과 연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원내대표단이 할 문제다라고 끝가지 얘기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문 장관의 거취문제는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시키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사회적기구 활동시한에 대해선 일부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사회적기구가 원래는 8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했는데 하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도 "활동시한은 좀 더 연기할 수도 있을 거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기구 구성방안과 활동시한에 대해선 양당 원내 수석 간 회동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원진, 강기정 두 의원은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6일 오전 다시 회동을 열고 최종 합의문 문구를 작성할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는 "마련하고 있는 국회 규칙 초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지난번 협상이 결렬된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양당의 추인 절차를 밟겠다"며 "28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27일 늦게라도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진, 강기정 두 의원은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6일 오전 다시 회동을 열고 최종 합의문 문구를 작성할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는 "마련하고 있는 국회 규칙 초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지난번 협상이 결렬된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양당의 추인 절차를 밟겠다"며 "28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27일 늦게라도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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