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대 간 도적질" 표현한 복지부 장관 비판

[the300]김연명 교수 초청, 간담회서 조목조목 따져…강기정 "국민연금 정신 훼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주최 '세대간 도적질 및 소득대체율 50% 진실' 간담회에서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치권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논의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출신인 강기정,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아 온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서 도적질이니, 보험료 폭탄이니 하며 국민연금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전날 복지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연금학자 중에는 (국민연금 고갈되고 난 후) 부과방식(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필요한 재원을 다달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을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경제학자이자 연금학자 출신으로 2013년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부여받고, 당시 청와대의 반기를 들고 물러난 진영 전 장관의 후임으로 부임했다.

강기정 의원은 "문 장관의 말은 현세대 노인이 지금의 청년세대를 상대로 도적질을 한다는 것인데 이 말에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 주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해 진위여부를 따지고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은 "미국에서 사적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세대 간 도적질)을 그대로 쓰고 있다"며 "공적연금을 무력화 시키겠다고 하는 저의가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 장관과 같은 연금전문가이자 야당 추천으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실무기구에 참석했던 김연명 교수도 이날 조목조목 문 장관의 표현에 반박했다.

김 교수는 "문 장관은 현재와 같이 보험료율 9%로 국민연금이 유지되다 2060년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부과방식으로 변경이 되고 갑자기 20%가 넘는 보험료율을 내는 상황을 가정해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며 "그러나 연금의 '연'자라도 아는 학자들은 2060년 기금 고갈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18%로 오른다고 했는데, 보험료율이 18%로 올라가면 2083년에 쌓이는 기금 규모가 무려 GDP의 140%가 된다"며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들의 적립금 규모는 최고로 많아봐야 GDP 30% 수준이다. 140%까지 쌓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

아울러 김 교수는 "국민연금에서 후세대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세대 간 도적질'이 아니라 '세대 간 연대'로 봐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과는 무관하게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소득대체율 50%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기준이라 여야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후) 협상은 지난 2일 합의한 것을 이행하겠다고 (여당이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선 공무원 처리 후 국민연금 처리를 요구했는데, 우리당도 먼저 공무원연금 처리하고 국민연금 처리하자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합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