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진, 그 이후는? "부과식 vs 적립식"

[the300][런치리포트-연금개혁 후폭풍]문형표장관 "부과식은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학자도 있어"

해당 기사는 2015-05-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국민연금의 운용 방향을 놓고 공방이 뜨겁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정부가 기금의 연속성과 건전성을 이유로 반기를 들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기금 고갈 없이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 정도(12~13%) 수준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5.5.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를 유지할 경우에도,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을 소진하고 나면 미래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1%로 1.1%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서 2060년까지 기금을 소진한 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부과식’으로 국민연금을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사회적기구의 합의를 거쳐 1~2년 내로 보험료율을 13~14%대로 미리 높여서 2060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부분 적립식’ 기금운용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 연금 '부과식', '적립식' 차이점은= 공적연금 재정방식은 크게 △부과식(pay-as-you-go system) △적립식(funding system) △부분 적립식(partially-funded system) 등 3가지로 나뉜다. 부과식이란 별도의 적립기금 없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연금급여 재원을 당해 연도 가입자에게 세금이나 기여금 형식으로 걷는 방법이다. 동시대 노령층의 급여를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연금운용 기간이 장기화돼 적립금이 소진된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당해 연도 급여를 충당하는 만큼 보험료율이 대체로 20~30%대로 높은 편이다.

적립식은 장래의 연금지급에 대비해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에 걸쳐 적립해서 이를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원리금과 당해연도 기여금 수입을 재원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금운용 수입이 더해지므로 보험료율은 부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부과식과 적립식의 중간형태인 부분적립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연기금 도입 역사가 짧아 제도 도입 초기에 비교적 대규모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기금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2014년 말 기준 약 430조원을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정부는 2013년 발표한 3차 재정추계에서 9%의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이 2043년 2561조원을 정점으로 매년 수지적자가 이어져 2060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서 2060년이 되면 연금가입자와 수급자가 1대1이 된다"면서 "그때는 연금수령자를 위해 세금으로 돈을 메꿔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연금학자 중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폭탄 문제가 있는데 후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19.6%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2012년 기준 0.8%로 미국(6.8%), 프랑스(13.7%), 일본(10.2%), 독일(11.2%)보다 낮다.

반면 연금의 소득보장성 지표인 소득대체율은 40%로 OECD 평균(40.6%)에 근접해 있다. 2013년 기준 OECD 가입국 평균 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0.6%다. 주요 국가별로 미국 38.3%, 영국 32.6%, 프랑스 58.8%, 독일 42%, 일본 35.6% 등이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에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40% 이하로 낮출 생각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분명한 것은 2060년까지 현행 보험료율이 유지돼 2060년 기금이 소진될 경우 소득대체율과 관계없이 미래세대는 연금 보험료 폭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60년 기금소진을 가정할 때 소득대체율 40%시 보험료율이 21.4%, 소득대체율 50%시 보험료율이 25.3%로 급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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