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받는다

[the300]국회 법사위, 상가권리금 법안 4월 국회 처리 가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나, 쫓겨납니다'를 주제로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처리 지연을 규탄하는 임차상인 100인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4.20/사진=뉴스1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가권리금과 관련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으로 보장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상가 권리금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위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법안 15개를 상정해 논의한 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장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종전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는 △ 보증금 및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및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 등으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개정안에선 ‘비영리목적 사용’ 조항의 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나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수용해 1년6개월 이상으로 늘렸다. 권리금보다 1년 임대료가 더 작은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를 1년 동안 비영리로 운용할 유인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는 지난해 11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당초 개정안에 있던 임대인의 명시적인 ‘협력 의무’ 부과는 제외됐다.
 
 이날 논의과정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은 임대인이 방해행위 금지의무를 어길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대신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희망자 지정권의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똑같은 법률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정’이라는 용어에서 임대인의 권한 침해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에서다. 또 손해배상 산정시 바닥권리금(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대한 대가)은 빼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안대로 권리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두고 향후 분쟁 발생시 법원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당초 논의대로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합의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부분은 임차인들이 상가권리금과 관련해 요구해왔던 내용들 가운데 일부로 남은 쟁점들에 대한 국회 논의도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폐지하고 현행 5년인 계약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며 재건축시 퇴거보상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등이 제출돼 있다.

 법사위는 다음달 1일 1소위를 한번 더 열어 합의된 내용들을 검토한 뒤 5월6일 본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 1소위 위원장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다달 소위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부분은 통과시킬 것"이라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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