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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다.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기로 하고, 이를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2015.4.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4월 열릴 20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략공천 비율을 현행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축소하는 등의 방침을 내놨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공천혁신추진단장과 김기식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을 공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전략공천의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심사 주체를 전략공천위원회로 둔다. 당대표 권한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규모는 30%에서 20%로 축소하고, 순위는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과 노동 부문에서 각각 2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당헌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거인단도 기존 국민 50%, 권리당원 50%에서 국민 60%, 권리당원 40%로 변경하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선거법이 개정되면 국민경선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석패율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될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부칙으로 마련한다.
김 간사는 "오픈프라이머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이 국회 논의 중인데 이들은 법률이 개정되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입법화되면 추가로 개혁된 공천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1명인 단수후보지역을 최소화하고 경선후보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경선 후보자수는 2~3명으로 압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선 검증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절반이상 두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자격심사에서 도덕성검증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부적격 예외 규정도 강화됐다. 위원회의 과반이면 예외로 인정했던 후보자 배제 기준을 3분의 2 이상 의결로 재조정했다. 또 선출직공직자와 현역 국회의원도 상시평가를 진행해 축적된 평가 자료를 근거로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 단장은 "당직 선거는 당원들에게, 공직 선거는 국민들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전략공천을 폐지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면 경선의 경우 현역이 국회의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이미 우리 당에서도 명시돼 (오픈프라이머리가) 합의가 되면 당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공천혁신추진단장과 김기식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을 공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전략공천의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심사 주체를 전략공천위원회로 둔다. 당대표 권한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규모는 30%에서 20%로 축소하고, 순위는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과 노동 부문에서 각각 2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당헌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거인단도 기존 국민 50%, 권리당원 50%에서 국민 60%, 권리당원 40%로 변경하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선거법이 개정되면 국민경선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석패율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될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부칙으로 마련한다.
김 간사는 "오픈프라이머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이 국회 논의 중인데 이들은 법률이 개정되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입법화되면 추가로 개혁된 공천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1명인 단수후보지역을 최소화하고 경선후보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경선 후보자수는 2~3명으로 압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선 검증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절반이상 두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자격심사에서 도덕성검증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부적격 예외 규정도 강화됐다. 위원회의 과반이면 예외로 인정했던 후보자 배제 기준을 3분의 2 이상 의결로 재조정했다. 또 선출직공직자와 현역 국회의원도 상시평가를 진행해 축적된 평가 자료를 근거로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 단장은 "당직 선거는 당원들에게, 공직 선거는 국민들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전략공천을 폐지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면 경선의 경우 현역이 국회의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이미 우리 당에서도 명시돼 (오픈프라이머리가) 합의가 되면 당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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