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법안 발의…1만원 내리나

[the300] 기본료 폐지 법안 발의…이용약관심의委도 신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이동통신 요금에 포함된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요금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31일 모든 통신사가 가입비를 폐지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28조3항 1호의 2)을 명문화했다.

우 의원은 "기본료는 이동통신 사업 초기 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된 것"이라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들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 당 1만원 안팎의 요금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1만2000원 상당의 기본료가 부과되는 표준요금제를 이용하는 국내 가입자는 600만명에 불과하다.

다만 5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는 4만~9만원대의 정액요금제를 이용한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정액요금제에도 설비투자 비용 회수를 위한 기본요금이 포함됐다"며 "기본요금 폐지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표준요금제 뿐 아니라 정액제에도 모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통신사 고위 임원은 "민간기업의 요금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2G에서 3G, LTE(롱텀에볼루션), 5G 등 망 고도화 작업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국내 통신사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통신사의 요금정책을 감독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기본요금 폐지에 부정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요금 폐지가 이뤄지면 통신 3사 전체의 연간 매출이 7조원 가까이 떨어진다"며 "통신사들의 서비스 및 경영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통신요금을 담당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가계통신 부담보다는 통신사의 수익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은 것 같다"며 "공무원은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분위기도 우 의원에게 우호적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한 의원들은 "1만원 이상이 부과되는 통신사 기본요금 절감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비투자 비용 내역 자료를 요구했지만 통신사들과 미래부는 '영업비밀'이라며 해당 자료를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설비투자를 위해 기본요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연간 설비투자 내역과 기본요금 수익의 윤곽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 역시 "설비투자 비용을 가입자들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문제"라며 "설비투자는 결국 해당 기업의 자산이 되는데 왜 이용자가 이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함께 추진한다. 그는 "2005년 이후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신청 수가 353건이지만 미래부는 단 한차례도 이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는 "통신사의 요금과 이용조건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이용약관심의원회를 신설해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단통법' 개정안 및 폐지안, KBS 수신료 인상 등 앞서 발의된 안건 논의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6월 국회에서는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서 제안한 '2만원대 무제한 통화 요금제' 역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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