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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그러나 서로의 입장차가 확고해 첫 대면에서 접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의사 측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체계 일원화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한의사 측은 엑스레이나 초음파 기기 등은 치료가 아닌 간단한 진단 목적의 의료기기라며 사용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사 측은 엑스레이나 초음파 기기 등은 치료가 아닌 간단한 진단 목적의 의료기기라며 사용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1년4개월간 '표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공청회'를 열었다.
그 동안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아왔다.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들의 법적 조치가 이어졌고 법원도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이 안압측정기 등 안과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이후 정부도 헌재의 결정에 근거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민간합동 규제기요틴 회의'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헌재 결정이 난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담당 부처인 부건복지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발표도 했지만 논의는 여전히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의사 "의료 면허 일원화돼야" vs 한의사 "CT, MRI 원치 않아"
이날 공청회에서 의사 측의 입장을 대표해 나선 김윤환 대한영상의학회 이사와 김준성 카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의사 면허로 통합하는 '의료 면허 일원화'를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공청회'를 열었다.
그 동안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아왔다.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들의 법적 조치가 이어졌고 법원도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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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그러나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이 안압측정기 등 안과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이후 정부도 헌재의 결정에 근거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민간합동 규제기요틴 회의'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헌재 결정이 난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담당 부처인 부건복지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발표도 했지만 논의는 여전히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의사 "의료 면허 일원화돼야" vs 한의사 "CT, MRI 원치 않아"
이날 공청회에서 의사 측의 입장을 대표해 나선 김윤환 대한영상의학회 이사와 김준성 카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의사 면허로 통합하는 '의료 면허 일원화'를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하나의 줄기로 (의료 면허가) 일원화되면 한의학의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의료적 문제가 없다"며 "현행법상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인 만큼 의료 면허 일원화나 법 개정 전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철저히 단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 측은 치료 장비가 아닌 진단장비 의료기기 사용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사 측은 치료 장비가 아닌 진단장비 의료기기 사용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사협회의 이진욱 부회장과 김태호 이사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객관적인 환자의 상태를 알기 위한 상태를 취합하는 최초의 정보수집 단계"라며 "우리는 CT나 MRI와 같은 영상진단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원치 않는다. 일반 의사에게 허용된 기기를 허용해 달라"고 했다.
◇한의사 요구는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소변 분석기'
최대 쟁점은 어떤 의료기기까지를 한의사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의사 요구는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소변 분석기'
최대 쟁점은 어떤 의료기기까지를 한의사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태호 한의사협회 이사는 "골절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엑스레이와 초음파, 그리고 혈액분석기와 소변 분석기를 (한의사들이 향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김윤환 대한영상의학회 이사는 "엑스레이를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엑스레이는 가능하면 (의사들도) 안 쓰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 좋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윤환 대한영상의학회 이사는 "엑스레이를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엑스레이는 가능하면 (의사들도) 안 쓰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 좋다"고 반박했다.
의사 대표와 한의사 대표들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야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양 직능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고, 경제를 살린다는 쪽으로 몰아가도 안 된다"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문가라고 해서 면허까지 받았으면서 두 단체가 국회나 정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결정해 달라고 가져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며 "두 단체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을 해 오면 정부나 국회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4월 중 협의체를 구성해 상반기까지 한의사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의사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문가라고 해서 면허까지 받았으면서 두 단체가 국회나 정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결정해 달라고 가져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며 "두 단체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을 해 오면 정부나 국회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4월 중 협의체를 구성해 상반기까지 한의사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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